[시장에게 바란다] 답변서

등록번호	2023-2928	도시/주거	등 록 일	2023. 12. 13.
담당부서	허가건축과 건축2팀		처리결과	답변완료
민 원 인	성 명	허강호	전화번호	010-8488-7221
	주 소
제 목	건축법위반, 국톹계획법위반 신고합니다.

구 분	내 용
시민건의 요약	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-1번지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신고 관련.
답변내용	1. 안녕하십니까.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-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. 2.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현장 방문을 하였지만, 건축주의 부재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였으 며, 추후 건축법 위반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확인 될 시,「건축법」 제7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,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조치할 예정입 니다. 나. 다만, 불법건축물이라도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운 사항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. 3.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(☎041-840-8437)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